법령 도로교통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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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엘 1 도시와사람 1 민주 1 비전 1 삼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주덕 1 박명환 1 이승태 1 손영섭 1 박형호 1 박창현 1 박영만 1 윤상구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2. 17. 선고 2021가단505181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
2019년

2. 광주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단10538
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  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4471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
  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

4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6다259417 판결
  [구상금][공2019하,1783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민법

2018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61192
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 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6년

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1. 15. 선고 2015가단20792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7894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민법

1984년

8. 수원지법 1984. 11. 23. 선고 84노1161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절도등피고사건][하집1984(4),521]
   절도등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